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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개발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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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개발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창원
1
서현
1
광장
1
양헌
1
율담
1
이강
1
국제
1
서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0년
6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9년
9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
  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8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단100996 판결
  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09년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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